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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려동물 기초 진료 보장보험 법제화 논의

kphda
2021-08-11
조회수 121

https://www.hani.co.kr/arti/animalpeople/human_animal/1006314.html

반려동물도 앞으로 사람의 국민건강보험 같은 기초 의료 서비스를 받을 수 있을까. 반려동물 양육 인구가 늘어남에 따라 동물진료비 관련 여러 법안이 발의된 가운데, 최근에는 반려동물 기초 진료 보장보험 법제화 논의가 시작됐다.


조정훈 시대전환 의원이 발의를 준비 중인 ‘반려동물진료보험법안’은 반려동물 예방접종·중성화 등을 공적 보험으로 보장하고, 보험 가입료 일부를 정부·지자체가 지원하는 방안을 담고 있다. 현재 서울시, 경기도 남양주시 등 일부 지자체가 반려견 보험가입 등을 지원하기는 하지만 정부 차원에서 동물진료비를 보장하는 내용의 법안은 처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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