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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은 물건이 아니다’라는 조항을 신설한 민법 개정안 입법 예고

멍멍
2021-07-23
조회수 190


법무부는 19일 ‘동물은 물건이 아니다’라는 조항을 신설한 민법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현재 동물은 민법 98조에 따라 가전제품 등과 같은 형체가 있는 사물인 ‘유체물’로 취급받고 있다. 하지만 법이 개정되면 동물은 물건의 범주에서 빠지고 자체적인 법적 지위를 보유하게 된다. 정재민 법무부 법무심의관은 “2018년 12월 법무부가 시행한 여론조사 결과 국민 10명 중 9명이 민법상 동물과 물건을 구분해야 한다는 결과를 얻었다”며 “동물을 그 자체로 보호하고 존중해야 한다는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돼 법 개정을 추진하게 됐다”고 말했다. 다만 독일, 스위스, 프랑스 등의 입법례와 같이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동물에 대해 ‘물건’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도록 했다. 예컨대 현행법상으론 동물이 물건으로 분류돼 압류 등 강제집행이 가능하다. 채권자가 강제집행을 할 때 채무자가 반려동물과 떨어져야 하는 셈이다.

또한, 반려동물의 사망은 ‘물건의 멸실(滅失)’로 취급해 시장에서 거래되는 가격 정도의 배상액만 인정하고 있다. 해당 민법 개정안은 다음 달 30일까지 입법 예고되며 이후 국회를 통과하고 공표되면 그 즉시 법적 효력이 발생한다.

법무부는 민법이 개정되면 향후 법 개정 또는 특별법 제정 등을 통해 동물 학대에 대한 처벌이나 동물 피해에 대한 배상 수위도 높아질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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